전세·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만 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집으로 옮기기 전, 현재 계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월세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해지 시점을 정하세요
정해진 기간의 계약은 임차인이 사정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알린 뒤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시점과 미납 차임·관리비 정산도 함께 정하세요.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다를 수 있어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를 나가거나 집을 비우는 것만으로 통지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지 의사와 통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전달하세요. 중도 퇴거를 위해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도 미리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한 뒤에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인과 해지 합의가 되기 전이라면 차임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긴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료일을 분명히 정하세요.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제가 꼭 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언제나 법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 합의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수 있으니, 금액과 지급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