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 부담이 문제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며,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냈다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보일러나 건물 설비의 결함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중대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설비를 파손했거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나 경미한 수선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장을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사진·영상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수리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수리인지 확인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신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월세를 임의로 덜 내도 되나요?
월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공제나 비용 청구는 근거와 금액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Q. 입주 직후 발견한 고장도 임대인에게 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발견 시점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즉시 통지하세요. 입주 전부터 있던 문제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책임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